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“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들”이죠.
2025년 5월에도 우리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지·노동·생활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.
오늘은 연차휴가 개정안부터 택배 요금 인상, 건강검진 항목 변경 등
알아두면 실생활에 꼭 도움이 될 5월 제도 변화 핵심만 모아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연차휴가 의무사용 강화 (근로기준법 개정)
2025년 5월부터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커집니다.
기존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정 조건 하에 수당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,
이제는 사용 장려 및 의무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.
📌 주요 변경사항:
- 연차 촉진제도 강화: 사용 권유(서면 통보) → 미사용 시 수당 면책 가능
- 연차 미사용 시 소멸 가능성↑
- 근로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으면 강제 사용 간주
🧩 팁: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고, 회사의 서면 안내를 꼼꼼히 챙기세요.
📦 2. 택배 요금 인상 (생활 물가 영향)
CJ대한통운,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가 5월부터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.
그 배경은 인건비 상승, 연료비 부담, 택배기사 보호법 강화 등인데요,
결과적으로 기본 요금이 약 300~500원 가량 인상됐습니다.
🚚 주요 변경사항:
- 기본요금: 평균 3,000원 → 3,300원 수준
- 부피·무게 초과 시 추가요금 상향
- 당일/새벽 배송 요금 인상폭 큼
📌 당장은 쇼핑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, 무료배송 기준 금액도 함께 오를 가능성 있음.
🏥 3. 2025 건강검진 항목 변경
국가건강검진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.
🩺 주요 변경사항:
-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사 대상 확대
- 정신건강 선별검사 항목 추가 (우울증 체크리스트 포함)
- 비만 위험군 대상 대사증후군 상담 의무화
📌 특히 20~30대 직장인 여성에게는 검진 시 추가 문진사항이나 초음파 검사 여부도 체크 필요
🧩 국민건강보험공단 ‘건강in’ 사이트에서 나의 검진 항목과 시기 확인 가능!
🏠 4.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(연말정산 대비)
5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.
💡 주요 변경사항:
- 연 750만원 한도는 유지
- 공제율: 기존 10% → 12%
- 적용 대상: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대주 (무주택자)
📌 다만 현금영수증 등록 필수, 계약서·이체내역 보관해야 함
📌 6월 이후 이사 예정인 경우, 신규 주소도 공제 대상 등록 필수
🧾 5. 전자영수증 의무화 시범 시행
환경부 주관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500개 지점에서
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시범제도가 시작됩니다.
📌 주요 포인트:
- 자발적 참여 매장부터 시행
- 카드 결제 시 자동 발송 or QR 발급
- 고객 요청 시 종이영수증도 가능
🌱 제로웨이스트 캠페인과 연계된 제도로,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 있음
📊 한눈에 보는 2025년 5월 제도 변화 요약표
| 분야 | 변화 내용 | 적용 시점 |
| 노동 | 연차휴가 의무사용 강화 | 2025.5.1 |
| 유통 | 택배 기본 요금 인상 | 2025.5.1 |
| 보건 | 건강검진 항목 조정 및 확대 | 2025.5월 |
| 세금 | 월세 세액공제율 10%→12% 상향 | 2025.5.1 |
| 환경 | 전자영수증 시범 도입 | 2025.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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